철저한 증빙관리가 절세의 비법

메르스(MERS)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피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목숨걸고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사가 질병전파의 핵심이라는 억울한 누명(?)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6월은 세금신고의 달이다.아직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세금과 씨름하고 있다,문제는 메르스처럼 무엇때문에 세금이 점점 늘어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비용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증빙하고 모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떄문에 매년 증세의 최선두에서 그냥 늘어가는 세금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용증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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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개원하여 사업자가 되면 영수증을 받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용지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항상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병의원 원장들과 경리 담당자들은 어떻게 영수증을 받고 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세무 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증빙서류 갖추기

 

증빙서류란 흔히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사업자가 되기 전에는 증빙서류를 받아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해 돈을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이러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을 개원해 사업자가 되면, ‘영수증은 곧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수증 받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1)정규증빙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역시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적으로 정규증빙이란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이러한 증빙서류를 정규증빙이라 부르고 있다. 세법에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주고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규증빙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세무서는 해당 거래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건 구매자는 구입내역(판매자, 거래금액,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했는데, 판매자가 판매내역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무서는 구매자가 제출한 내역을 통해 이 판매자의 매출누락사실을 포착,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업자가 거래 시에 정규증빙을 주고받는다면 세무서는 우리나라 사업자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증빙은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발행하는 증빙의 유형이 다르다. 세법상 사업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법은 사업자가 정규증빙을 주고받도록 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 구입 후 정규증빙을 받지 않고 기타증빙을 받아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기타증빙을 받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정규증빙 외의 기타증빙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해 지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경비로는 인정되는 것이다.

 

▶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정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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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증빙

정규증빙을 제외한 증빙을 편의상 기타증빙이라고 한다면 기타증빙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심지어 백지에 공급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서면 역시 증빙이 된다. 기타증빙이 정규증빙과 다른 점은 세무서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 거래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자가 판매자와 거래를 한 후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아 임의대로 액수를 적어 증빙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이러한 영수증에 대하여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금액이 큰 거래를 할 때 정규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을 받았다면, 그 대금을 지불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은행송금자료 등)를 같이 보관해야 경비인정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을 통해 온라인 송금으로 대금 결제를 한 후, 그 송금영수증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기타증빙과 같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을 받아야 할까?

A.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대상물건,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급적 은행을 통해 온라인 송금하고, 송금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같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가산세는 없다.calculator-178127_1280-1024x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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